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」일부개정 기준

개정 사유

❍ 산학협력단회계 결산감사 시 적립금 사용예정액은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상 적립금 이입액에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「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」을 준용하여 적립금 사용승인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

❍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고한 적립금은 5년 이내 미사용 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「법인세법」을 준용하여 적립금 사용기한을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함

※ 적립금 운영 관련 외부회계법인 자문용역 결과 및 최근 판례 반영

□「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」제22조(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)

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된 기금은 투자자산의 연구기금, 건축기금, 장학기금, 기타기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적립금은 정관상의 예·결산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
□「법인세법」제29조(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)

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(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

4.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(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)

주요 내용

❍ (적립금 사용심의) 적립금은 산학협력단 예·결산 심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 <제8조>

❍ (적립금 사용기한) 적립금은 당초 적립 목적에 맞게 적립 후 5년 이내에 사용

<제8조>

신 ․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교육부「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」제21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의 적립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교육부「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」제21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(이하 ‘산학협력단회계’라 한다)의 적립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※ 문구 추가
제3조(회계연도) 적립금의 회계연도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(이하‘산학협력단회계’라 한다)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	제3조(회계연도) 적립금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	※제1조에 추가한 문구 삭제
제6조(적립금의 운영 계획) ②산학협력단장은 직전연도 운영차익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, 운영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,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사회(이하‘이사회’라 한다)에 이를 심의ㆍ의결한다.	제6조(적립금의 운영 계획) ②산학협력단장은 직전연도 운영차익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, 운영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, 산학협력단 이사회(이하‘이사회’라 한다)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한다.	※불필요문구 삭제 및 자구 수정
제7조(적립금의 적립) ②적립금은 운영차익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하며 운영차익 처분계산서상 운영차익 처분 및 적립금 이입으로 표시한다.	제7조(적립금의 적립) ②적립금은 운영차익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하며 운영차익 처분계산서상 운영차익 처분으로 표시한다.	※ 문구 명확화
제8조(적립금의 사용) ① 적립금은 적립 후 1년이 도과한 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. ② 예산부서의 장은 적립금의 사용기한이 도래하기 3개월 전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적립금 사용신청을 하고 이사회 심의를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의 장이 자금의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적립금 사용을 요청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적립 후 6개월이 도과한 적립금 일부를 이사회 심의·의결에 따라 적립목적의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.	제8조(적립금의 사용) 적립금은 산학협력단 예·결산 심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적립 목적에 맞게 적립 후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. <삭 제> <삭 제>	※ 적립금사용승인 기준 명확화
<신 설>	부 칙(2023. 5. 9.)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8조 적립금의 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재원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최초 적립 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.